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간의 정보 유입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방안에 관한 질문에 “폐쇄사회에서 정보 접근권은 그 시대의 첨단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에서 기존의 아날로그식 방식과 다른, 첨단기술을 동원한 정보 접근 기술을 적용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북한인권 분야 민간단체의 콘텐츠 개발·제작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정보 접근 확대에 첨단기술을 적용하려는 민간단체의 관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북 정보유입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2016∼2020년 입국한 탈북민의 80% 이상이 탈북 전 1년간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는 통일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욕구는 대단히 자발적인 것으로, 북한 주민의 이러한 자발적 열망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강원도 고성과 서해 교동도로 각각 귀순한 군인과 민간인이 모두 20대 남성이라며, 지난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96명 중 2030 세대가 과반이라고 전했다.
귀순에 최근 가동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모순되며 흡수통일론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도 나왔다.
그는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북한 인권 지적은 상호 체제 인정 범위 안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면서 오히려 북한이 최근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하고 통일을 부정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를 사실상 파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방안 가운데 ‘남북 당국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이 이에 호응하기를 거듭 촉구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선 “정강에서 비핵화가 빠졌지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집권하면 초기에 대북정책을 새롭게 검
